법령 건축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13년

1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4, 2010. 10. 28.
  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
   조세범처벌법제3조위헌제청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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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15, 2010. 10. 28.
  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
   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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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1, 2010. 10. 28.
  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위헌제청
   구외국환거래법제31조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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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7, 2010. 10. 28.
  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
   구도로교통법제159조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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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5, 2010. 10. 28.
  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 위헌제청
  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50조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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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8, 2010. 10. 28.
  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
  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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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44, 2010. 10. 28.
  구 건축법 제81조 제2항 위헌제청
   구건축법제81조제2항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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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70, 2010. 10. 28.
  구 도로법 제86조 제1항 위헌제청
   구도로법제86조제1항위헌제청
  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외국환거래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0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도9476 판결
  [건축법위반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

2005년

11. 대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3도3984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공2006.2.1.(243),193]
   건축법위반
   건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2. 서울지방법원 2003. 6. 20. 선고 2003노1864 판결
  [건축법위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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